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31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헌 외 1명을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헌은○○연구소 소장, 같은 이○조는 밀양시장인바, 1976. 4. 초순경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대통령이던 청구외 박정희와 그 경호실장인 청구외 박○규는미국 소재 컴퓨터 제작업체인I사가 주관, 개발을 추진 중인 인간두뇌 도청용 컴퓨터제작과정에 청구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회사와 계약을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액수 미상의 차관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1976. 4. 9.경 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생체실험 대상으로 팔려 미국으로 출국하자, 위 회사는 미국콜로라도주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던 청구인을 상대로 원격조정 등의 방법으로 뇌기능 분석, 두뇌도청 등 생체실험을 감행하였고, 그 대가로청구인에게 밀양시 소재 토지 등 시가 1,000억원 상당을 보상금으로 교부하였는데,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게 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1994. 11. 23.경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시청에서 동 시청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비용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6. 9.경까지○○정책연구원,○○경제연구원,○○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등의 기업체 운영자금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7.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1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31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헌 외 1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헌은 ○○연구소 소장, 같은 이○조는 밀양시장인바, 1976. 4.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대통령이던 청구외 박정희와 그 경호실장인 청구외 박○규는 미국 소재 컴퓨터 제작업체인 I사가 주관, 개발을 추진 중인 인간두뇌 도청용 컴퓨터 제작과정에 청구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액수 미상의 차관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1976. 4. 9.경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생체실험 대상으로 팔려 미국으로 출국하자, 위 회사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던 청구인을 상대로 원격조정 등의 방법으로 뇌기능 분석, 두뇌도청 등 생체실험을 감행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밀양시 소재 토지 등 시가 1,000억원 상당을 보상금으로 교부하였는데, 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게 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1994. 11. 23.경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시청에서 동 시청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비용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6. 9.경까지 ○○정책연구원, ○○경제연구원, ○○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기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7.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