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52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학생인바,
1986. 2.경○○대학교 법과대학의‘○○’이라는 학회지에 사법시험 합격소감문을제출하면서 청구인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작성·기고하고 위 학회지 약500여부를 재학생 등에게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4.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각하’의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2. 1.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법정형(형법 제309조 제2항)은 7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인바, 위 고소사실은 1991. 2. 28.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에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그 공소시효가 1991. 2. 28.에 완성되어 있어피청구인은 2003. 6. 4.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 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추호도 이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8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52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교 학생인바, 
1986. 2.경 ○○대학교 법과대학의 ‘○○’이라는 학회지에 사법시험 합격소감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작성&#183;기고하고 위 학회지 약500여부를 재학생 등에게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4.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2. 1.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법정형(형법 제309조 제2항)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인바, 위 고소사실은 1991. 2. 28.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에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그 공소시효가 1991. 2. 28.에 완성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2003. 6. 4.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 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추호도 이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