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69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군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건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바,
2001. 11. 10. 18:15경 위 병원 응급실로 경기 포천군 송우리 소재□□병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뇌출혈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진단을 받은 피해자 이○주가 이송되어 왔고 당시 그녀에게 50～60씨씨 상당의 뇌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담당의사인 피고소인으로서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응급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가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00:45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69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군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건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바,
2001. 11. 10. 18:15경 위 병원 응급실로 경기 포천군 송우리 소재 □□병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뇌출혈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진단을 받은 피해자 이○주가 이송되어 왔고 당시 그녀에게 50～60씨씨 상당의 뇌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담당의사인 피고소인으로서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응급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가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00:45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