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84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표○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은행 동대구지점 대부계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0가단80358호 원고 여○숙 및 (주)○○,피고○○은행 및 영천시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사실 당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 3. 당시 위 은행에 근무하며 청구인측 회사에 추가융자지원약정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1994. 3.에는 위 은행에 근무하지 않았고 청구인측에 당시 융자지원을 약속한 바도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담보제공 등 약정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3. 11.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남
                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명을식, 강병열, 김동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84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표○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은행 동대구지점 대부계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0가단80358호 원고 여○숙 및 (주)○○, 피고 ○○은행 및 영천시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 당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 3. 당시 위 은행에 근무하며 청구인측 회사에 추가융자지원약정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1994. 3.에는 위 은행에 근무하지 않았고 청구인측에 당시 융자지원을 약속한 바도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담보제공 등 약정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3. 11.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