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9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18.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철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산업 주식회사 건설사업부 주택영업팀 인천지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그 처인 청구외 김○애 명의로 분양받은 부천시 상동 택지개발지구○○빌 104동 103호의 분양권을 강제 해약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2001. 3. 10.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관리사무소 2층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건설에서 보증한 차주 김○애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이 장기 연체 중에 있으니 그 이자 1,949,184원을○○건설에서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연체대출금 정리촉구문을 작성하고, 그 밑에○○은행 청계지점 사후관리계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은행 명의의 연체대출금 정리촉구문 1매를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체대출금 정리촉구문을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인 양 피고소인이 작성한‘인천지부 : 부천상동 대위변제(1세대)’명의의 문서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9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18.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철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산업 주식회사 건설사업부 주택영업팀 인천지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그 처인 청구외 김○애 명의로 분양받은 부천시 상동 택지개발지구 ○○빌 104동 103호의 분양권을 강제 해약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2001. 3. 10.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관리사무소 2층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에서 보증한 차주 김○애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이 장기 연체 중에 있으니 그 이자 1,949,184원을 ○○건설에서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연체대출금 정리촉구문을 작성하고, 그 밑에 ○○은행 청계지점 사후관리계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연체대출금 정리촉구문 1매를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체대출금 정리촉구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피고소인이 작성한 ‘인천지부 : 부천상동 대위변제(1세대)’ 명의의 문서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