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훈을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훈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1. 7. 12.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소재○○병원에서, 사실은 2000. 11. 23.경위 병원 의사 김○상에게 진료를 받고 2001. 6. 16.자로‘염좌슬관절좌(임상적 추정)로초진일 2000. 11. 23.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상에게 청탁하여‘초진일 2000. 11. 23.부터 3주간의안정가료를 요한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재발부받은 후 2001. 7.경 강남경찰서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청구외 조○현에게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2. 1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27.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훈을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훈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1. 7. 12.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소재 ○○병원에서, 사실은 2000. 11. 23.경 위 병원 의사 김○상에게 진료를 받고 2001. 6. 16.자로 ‘염좌슬관절좌(임상적 추정)로 초진일 2000. 11. 23.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상에게 청탁하여 ‘초진일 2000. 11. 23.부터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재발부받은 후 2001. 7.경 강남경찰서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청구외 조○현에게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2. 1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