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3. 2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7833호 사건의 피의자 정○주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