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90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6.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돌을 모해위증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돌은 경산경찰서 북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인바,
1999. 6. 16.경 대구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9고합214호 청구인의 수뢰후부정처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1998. 11.경 당시 지명수배자이던 청구외 최○동에게 청구인이 작성해준 문서는 자수의사확인서로서 청구인의 직명만을 기명한 것으로 아무런 날인도 없는 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최○동을 검거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문서는 자수검거보고서로서 청구인의 날인과 대구 중부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있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3.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2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식 
               대리인   변호사  최   기   만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90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6.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돌을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돌은 경산경찰서 북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인바, 
1999. 6. 16.경 대구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9고합214호 청구인의 수뢰후부정처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8. 11.경 당시 지명수배자이던 청구외 최○동에게 청구인이 작성해준 문서는 자수의사확인서로서 청구인의 직명만을 기명한 것으로 아무런 날인도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최○동을 검거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문서는 자수검거보고서로서 청구인의 날인과 대구 중부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3.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