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40
eventNm: 불기소처분 등 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3년 형제33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2. 강원 태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중기 포크래인 기사로 종사하는자로서,
2003. 3. 2. 10:00경 강원 태백시○○동 산 41의2, 41의9, 41의13 소재 청구인 소유의 밭에서 인근 군부대 교량공사를 하면서 포크래인으로 청구인의 밭을 파헤쳐 청구인에게 피해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3. 6.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40   불기소처분등 취소
청  구  인      박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수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3년 형제33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2. 강원 태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기 포크래인 기사로 종사하는자로서,
2003. 3. 2. 10:00경 강원 태백시 ○○동 산 41의2, 41의9, 41의13 소재 청구인 소유의 밭에서 인근 군부대 교량공사를 하면서 포크래인으로 청구인의 밭을 파헤쳐 청구인에게 피해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