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74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외(피고소인) 성○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성○자는,
(1) 2001. 7. 25.경 울산지방법원에 사실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에게 1995. 7.부터 1999. 11.까지 금4,7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위 법원 2001가단1876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편취하고,
(2) 2001.경 청구외 심○현, 동 김○순에게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나. 피고소인 심○현은,
2001. 11. 14. 울산지방법원 113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청구인이 감사로 있던 주식회사○○의 정산금 처리 내역 등에대하여 허위증언을 하고,
다. 피고소인 김○순은,
2002. 2. 27.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1999. 8. 23. 청구인으로부터 금2,300만원의 차용증을 받은 경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74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외(피고소인) 성○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성○자는,
(1) 2001. 7. 25.경 울산지방법원에 사실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에게 1995. 7.부터 1999. 11.까지 금4,7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위 법원 2001가단1876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2) 2001.경 청구외 심○현, 동 김○순에게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나. 피고소인 심○현은,
2001. 11. 14. 울산지방법원 113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청구인이 감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정산금 처리 내역 등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고,
다. 피고소인 김○순은,
2002. 2. 27.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1999. 8. 23. 청구인으로부터 금2,300만원의 차용증을 받은 경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