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418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6.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초에 대하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초는 재단법인○○유지재단(이하‘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수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2002. 3.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지원 2001고단3012호 청구인의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사실은 1990. 5.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위 재단 소유 서울 마포구○○동 454의 6 대 1,236㎡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위 재단에 같은 동 403의 2 지상에○○회관을 건축하여 주되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문화부에 기본재산전환승인신청시 제출하기 위하여 위○○동 454의 6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240만원으로 한 1980. 8. 15.자‘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편의상 작성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가부동산매매계약서는 본계약이 아니고 문화부에 재산전환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요·”라는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실제 계약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2) 1990. 10. 17. 이 사건 재단이 문화부에 기본재산전환승인신청을 하면서, 위○○동 454의 6 대지에 관하여 위 (1)항 계약서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억으로 한1990. 8. 15.자‘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문화부에 제출한 가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대금을 10억원으로 기재하였고,감정평가액은 9억 8,800만원으로 나온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질문에 대하여“문화부 회신으로 알게 되었고, 그 계약서는 도장은 육안으로 비슷하지만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3) 1990. 11. 29. 이 사건 재단 이사장 송○섭이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가 동업자인 청구외 김○규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1억원을 지급하고, 김○규로부터위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규에게 1990. 11. 29. 1억원을 준 것은 장○성 신부이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대하여“누가 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영수증은 증인이 받았다.”라고,“김○규가장○성 신부, 안○인 신부에게 자기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를 돌려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안○인 신부의 권유에 이기지 못하고 그차용증서를 김○규에게 돌려주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모른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은 1990. 10. 17. 문화부에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전환승인신청서를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재단 소유 인천 북구○○동 5의 3 외 2필지 6,710㎡및 그 지상 건물 4,043.27㎡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4억원, 계약금을4억원으로 한 1990. 9. 30.자‘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계약금 4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이 매매계약서는 재단에서 문화부에 기본재산전환신청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모른다.”라고,“증인은 청구인이 이 영수증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그렇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5) 피고소인은 1990. 5. 14. 개최된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에서○○의집 신축의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부지를 기증받아 1,800평의 건물을 신축하자고 제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 그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1990. 5. 14.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지요·”라는 위 변호인의질문에 대하여“그러한 회의록을 만든 일이 없고, 증인이 서명날인한 바 없으며, 이사회에 제출한 일도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종  
                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용   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418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6.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초에 대하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초는 재단법인 ○○ 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수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2002. 3. 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지원 2001고단3012호 청구인의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사실은 1990. 5.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재단 소유 서울 마포구 ○○동 454의 6 대 1,236㎡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위 재단에 같은 동 403의 2 지상에 ○○회관을 건축하여 주되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문화부에 기본재산전환승인신청시 제출하기 위하여 위 ○○동 454의 6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240만원으로 한 1980. 8. 15.자 ‘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편의상 작성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산매매계약서는 본계약이 아니고 문화부에 재산전환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실제 계약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2) 1990. 10. 17. 이 사건 재단이 문화부에 기본재산전환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동 454의 6 대지에 관하여 위 (1)항 계약서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억으로 한 1990. 8. 15.자 ‘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 제출한 가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대금을 10억원으로 기재하였고, 감정평가액은 9억 8,800만원으로 나온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부 회신으로 알게 되었고, 그 계약서는 도장은 육안으로 비슷하지만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3) 1990. 11. 29. 이 사건 재단 이사장 송○섭이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가 동업자인 청구외 김○규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1억원을 지급하고, 김○규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규에게 1990. 11. 29. 1억원을 준 것은 장○성 신부이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누가 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영수증은 증인이 받았다."라고, "김○규가 장○성 신부, 안○인 신부에게 자기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를 돌려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안○인 신부의 권유에 이기지 못하고 그 차용증서를 김○규에게 돌려주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은 1990. 10. 17. 문화부에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재단 소유 인천 북구 ○○동 5의 3 외 2필지 6,710㎡ 및 그 지상 건물 4,043.27㎡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4억원, 계약금을 4억원으로 한 1990. 9. 30.자 ‘가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계약금 4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계약서는 재단에서 문화부에 기본재산전환신청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증인은 청구인이 이 영수증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5) 피고소인은 1990. 5. 14. 개최된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에서 ○○의집 신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부지를 기증받아 1,800평의 건물을 신축하자고 제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 그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90. 5. 14.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회의록을 만든 일이 없고, 증인이 서명날인한 바 없으며, 이사회에 제출한 일도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