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현, 연○훈(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였던자이고, 피고소인 연○훈은 위 회사의 이사인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처남매부지간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사경영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0.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 중 금1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01. 5. 7.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1,644,243,900원을 임의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전○현은
(가) 2000. 3.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투자증권 사무실에서, 청구인및 청구외 한○우 앞으로 명의신탁된 위 회사 주식 중 7,500주를 청구외 오○석 등에게 매각한 대금 7억 8,75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6억 9,7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12.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 중에서 금1억 15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중 6,52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형제78926호)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03. 1.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
                대리인   변호사  최   부   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현, 연○훈(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실제 경영주였던 자이고, 피고소인 연○훈은 위 회사의 이사인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처남매부지간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의 자금관리 및 회사경영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0. 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 중 금1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5. 7.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1,644,243,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전○현은
(가) 2000. 3.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투자증권 사무실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한○우 앞으로 명의신탁된 위 회사 주식 중 7,500주를 청구외 오○석 등에게 매각한 대금 7억 8,75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6억 9,7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12.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 중에서 금1억 15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중 6,52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형제78926호)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03. 1.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