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54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2. 8. 10. 대구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류○희를 배임죄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올케인 청구외 이○희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우와 전세 계약한 대구 남구 봉덕동○○타운 102동 1201호에 대해 계약해지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 이○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하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반환받을 보증금 350만원보다 많은 522만원을 요구하면서 방을 비워주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위 가옥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배임, 사기미수 및공갈미수 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