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7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5.과 같은해 11. 27.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신○출 외12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신○출은○○재개발의 조합장, 이○직은 총무이사, 박○규는 기술이사,김○열은 홍보이사, 이○재, 김○웅, 이○일은 각 감사, 유○영, 남○희, 조○애, 차○승, 윤○희, 정○자는 각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신○출은
2001. 8. 20.경 서울 동작구○○동 산47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재개발조합을설립하여 주택재개발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 유○영,남○희, 조○애, 차○승 등 4명에게 이주비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유○영에게 5,200만 원, 2001. 10. 16. 남○희, 조○애, 차○승에게 각 3,500만 원을이주비로 지급하여 이들에게 합계 1억 5,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위 조합에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신○출, 이○직, 박○규, 김○열, 이○재, 김○웅, 이○일은 공모하여,
(가) 2002. 11. 9.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동작구민회관에서 2002년도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 유○영, 남○희, 조○애, 차○승, 윤○희, 정○자에게 마치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기총회 보고서 22-25쪽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2002년도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정기총회 보고서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위 조합원 정기총회 보고서를 위 조합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유○영, 남○희, 조○애, 차○승, 윤○희, 정○자는
2001. 8.경부터 2001. 1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양 가장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유○영은 5,200만 원, 남○희,조○애, 차○승, 윤○희는 각 3,500만 원, 정○자는 800만 원을 각 이주비 명목으로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조
              대리인  변호사  송  종  섭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7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5.과 같은해 11. 27.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출 외12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출은 ○○재개발의 조합장, 이○직은 총무이사, 박○규는 기술이사, 김○열은 홍보이사, 이○재, 김○웅, 이○일은 각 감사, 유○영, 남○희, 조○애, 차○승, 윤○희, 정○자는 각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신○출은
2001. 8. 20.경 서울 동작구 ○○동 산47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 유○영, 남○희, 조○애, 차○승 등 4명에게 이주비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유○영에게 5,200만 원, 2001. 10. 16. 남○희, 조○애, 차○승에게 각 3,500만 원을 이주비로 지급하여 이들에게 합계 1억 5,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신○출, 이○직, 박○규, 김○열, 이○재, 김○웅, 이○일은 공모하여,
(가) 2002. 11. 9.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동작구민회관에서 2002년도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 유○영, 남○희, 조○애, 차○승, 윤○희, 정○자에게 마치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기총회 보고서 22-25쪽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2년도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정기총회 보고서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위 조합원 정기총회 보고서를 위 조합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유○영, 남○희, 조○애, 차○승, 윤○희, 정○자는
2001. 8.경부터 2001. 1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양 가장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유○영은 5,200만 원, 남○희, 조○애, 차○승, 윤○희는 각 3,500만 원, 정○자는 800만 원을 각 이주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