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648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 강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자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자는○○공단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같은 최○갑은○○은행 광명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2000. 11. 27.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청구인의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위이○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자가 청구인에게‘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위 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명시 소재○○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이○자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2.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20.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재
               대리인   변호사  안   영   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648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 강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자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자는 ○○공단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같은 최○갑은 ○○은행 광명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2000. 11. 27.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청구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위 이○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자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위 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명시 소재 ○○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이○자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2.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