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2003. 4. 12. 청구외 김○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형제18798호)을 수사한 끝에 2003. 5. 20.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가.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8. 6. 28. 서울 강남구 소재‘○○커피숍’에서 피해자 김○한에게 파주시○○시장 상가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생각이 없으면서 위 상가 신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골조공사를 33억 원 상당에 하청을 주겠고 지하 슬래브공사를 마치면 파주시로부터 지원받는 10억 원의 융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98. 8. 14.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편취하고, 1998. 9. 12. 서울 광진구 소재‘○○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3. 5. 2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11. 20.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여러 증거에 비추어 피의자 김○교가 청구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자의적인 결정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의자 김○교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거나 그 빌린 돈을 일부러 갚지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한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종전의 무혐의결정을 뒤집고 새로이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판단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한
                대리인   변호사  김   명   곤, 김   종   학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2. 청구외 김○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형제18798호)을 수사한 끝에 2003. 5. 2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가.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8. 6. 28.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한에게 파주시 ○○시장 상가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생각이 없으면서 위 상가 신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골조공사를 33억 원 상당에 하청을 주겠고 지하 슬래브공사를 마치면 파주시로부터 지원받는 10억 원의 융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98. 8. 14.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98. 9. 12. 서울 광진구 소재 ‘○○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3. 5. 2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여러 증거에 비추어 피의자 김○교가 청구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자의적인 결정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의자 김○교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거나 그 빌린 돈을 일부러 갚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종전의 무혐의결정을 뒤집고 새로이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판단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