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245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성(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 1998. 10. 27. 충남 논산시 소재○○호텔에서 이 호텔의 소유주인 청구외 이○수로부터 위 호텔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매수할 것처럼 청구인에게“내가 호텔을 매수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채권확보를 못하게 하여 위 이○수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01. 1. 5. 타인에게 위 호텔이 경락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 1999. 7. 28.경 위 호텔지하유흥주점을 임차한 청구외 장○용에게 위 주점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한 후 청구인에게“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며칠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5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3) 1999. 12. 2. 청구인이 위 호텔의 객실 임차인인 청구외 추○직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를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1.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허명욱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245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 1998. 10. 27. 충남 논산시 소재 ○○호텔에서 이 호텔의 소유주인 청구외 이○수로부터 위 호텔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매수할 것처럼 청구인에게 "내가 호텔을 매수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채권확보를 못하게 하여 위 이○수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01. 1. 5. 타인에게 위 호텔이 경락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 1999. 7. 28.경 위 호텔지하유흥주점을 임차한 청구외 장○용에게 위 주점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한 후 청구인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며칠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5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3) 1999. 12. 2. 청구인이 위 호텔의 객실 임차인인 청구외 추○직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1.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