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563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같은 김○복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학원 강사 겸 기획조정실장, 교무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같은 김○복은 동 학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인 바,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목적으로,
(1) 피고소인 김○수는,
사실 청구인은○○학원(이하에서는‘본건 학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원장이 아닌투자자에 불과하여 피고소인에게 천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하면서 본건 학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소인이 본건 학원의 기획조정실장, 교무부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학원의 운영실태,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건 학원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9. 6. 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고합68호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청구인은 1,0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학원 외에도○○산업 등을 경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에게 학원운영비, 본건 학원 별관과 1층 식당 임대보증금, 학원 직원과 강사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8억 7천만원을 빌려 주면 소유 부동산을 파는 등으로 제때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나) 같은 달 30.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피고소인은 외견상으로만 본건 학원의교무부원장일 뿐 학원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학원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데 청구인이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청구외 김○동과 동 김○복이 옆에서 바람을 잡아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 주게 되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투자가가 아닌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직원 및 강사 채용, 수입·지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다) 1999. 12. 16.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노26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청구외 김○복이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은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말했고 청구인도 이를 긍정하였으며, 학원의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 결정뿐만 아니라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결재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피고소인 김○복은,
(가) 1999. 8. 1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고합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학원 재산권 처분에 대하여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김○수의 청탁에 따라 동인에게 변제각서를 임의대로 작성해주었으며 위 김○수는 위 변제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8억 7,0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하든지, 아니면 학원을 내놓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음에도 위 김○수가 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나) 1999. 12. 9.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노26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소개로 위 김○수가 본건 학원의 국사 강사로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위 김○수를 국사 강사로 섭외한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수
                대리인   변호사  임   대   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563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같은 김○복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학원 강사 겸 기획조정실장, 교무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같은 김○복은 동 학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인 바,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 김○수는,
 사실 청구인은 ○○학원(이하에서는 ‘본건 학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원장이 아닌 투자자에 불과하여 피고소인에게 천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본건 학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소인이 본건 학원의 기획조정실장, 교무부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학원의 운영실태,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건 학원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9. 6. 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고합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1,0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학원 외에도 ○○산업 등을 경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에게 학원운영비, 본건 학원 별관과 1층 식당 임대보증금, 학원 직원과 강사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8억 7천만원을 빌려 주면 소유 부동산을 파는 등으로 제때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나) 같은 달 30.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외견상으로만 본건 학원의 교무부원장일 뿐 학원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학원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데 청구인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청구외 김○동과 동 김○복이 옆에서 바람을 잡아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 주게 되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투자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직원 및 강사 채용, 수입&#183;지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다) 1999. 12. 16.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노26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외 김○복이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은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말했고 청구인도 이를 긍정하였으며, 학원의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 결정뿐만 아니라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결재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피고소인 김○복은,
 (가) 1999. 8. 1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고합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학원 재산권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김○수의 청탁에 따라 동인에게 변제각서를 임의대로 작성해 주었으며 위 김○수는 위 변제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8억 7,0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하든지, 아니면 학원을 내놓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음에도 위 김○수가 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나) 1999. 12. 9.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노2668호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소개로 위 김○수가 본건 학원의 국사 강사로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김○수를 국사 강사로 섭외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