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3형제57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6. 1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대전 서구○○동 226의51대지를 5년간 임차한 후 같은해 7. 7.경 위 대지위에 청구인의 승낙하에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피고소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전용면적 46.2㎡)신축신고를 한 바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48.5㎡)의 증축에 따른 건축신고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1999. 9. 21.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도마2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착공신고서’용지의 건축주란에“최○한”,주민등록번호란에“260514-○○○○○○○”,주소란에“대전 유성구 원내동”,대지위치란에“대전광역시서구 정림동”,착공예정일란에“99. 9. 27.”,신고일자란에“1999. 9. 21.”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그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착공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착공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해 10.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건축·수선·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용지의 건축구분란에“신고사항변경신고”,건축주란에“최○한”,주민등록번호란에“260514-○○○○○○○”,주소란에“대전 서구 도마동”,전화번호란에“527-○○○○”,대지조건의 대지위치란에“대전 서구 정림동”,지목란에“대지”,지역란에“일반주거지역”,대지면적(제곱미터)란에“199.0”,건축면적(제곱미터)란에“94.70”주용도란에“근린생활시설(증축), 주택(기존)”,신고일자란에“99. 10. 11.”건축주란에“최○한”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다음으로‘임시사용승인신청서’용지의 허가번호란에“99-19”,공사착공일란에“99. 9. 27.”건축주란에“최○한”,주민등록번호란에“260514-○○○○○○○”,주소란에“대전 유성구 원내”,전화번호란에“527-○○○○”,지역란에“일반주거지역”,대지면적(제곱미터)란에“199.0”,건축면적(제곱미터)란에“94.70”,주용도란에“근린생활시설(증축), 주택(기존)”신고일자란에“99. 10. 11.”건축주란에“최○한”이라고 컴퓨터로 기재하고 그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건축·수선·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장 및임시사용승인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동사무소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수선·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6.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7.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창   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3형제57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6. 1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대전 서구 ○○동 226의51 대지를 5년간 임차한 후 같은해 7. 7.경 위 대지위에 청구인의 승낙하에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피고소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전용면적 46.2㎡) 신축신고를 한 바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48.5㎡)의 증축에 따른 건축신고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1999. 9. 21.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도마2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착공신고서’ 용지의 건축주란에 "최○한", 주민등록번호란에 "260514-○○○○○○○",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원내동", 대지위치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착공예정일란에 "99. 9. 27.", 신고일자란에 "1999. 9. 21."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그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착공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착공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해 10.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건축&#183;수선&#183;대수선&#183;용도변경신고서’ 용지의 건축구분란에 "신고사항변경신고", 건축주란에 "최○한", 주민등록번호란에 "260514-○○○○○○○", 주소란에 "대전 서구 도마동", 전화번호란에 "527-○○○○", 대지조건의 대지위치란에 "대전 서구 정림동", 지목란에 "대지", 지역란에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제곱미터)란에 "199.0", 건축면적(제곱미터)란에 "94.70"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증축), 주택(기존)", 신고일자란에 "99. 10. 11." 건축주란에 "최○한"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다음으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용지의 허가번호란에 "99-19", 공사착공일란에 "99. 9. 27." 건축주란에 "최○한", 주민등록번호란에 "260514-○○○○○○○",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원내", 전화번호란에 "527-○○○○", 지역란에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제곱미터)란에 "199.0", 건축면적(제곱미터)란에 "94.70",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증축), 주택(기존)" 신고일자란에 "99. 10. 11." 건축주란에 "최○한"이라고 컴퓨터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건축&#183;수선&#183;대수선&#183;용도변경신고서 1장 및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동사무소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183;수선&#183;대수선&#183;용도변경신고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6.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