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2형제141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강○달 및 같은 김○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피고소인 강○달은○○샷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강원 81다○○○○호포터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1. 11. 20. 14:55경 강릉시 교동 소재○○여고 입구 교차로상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좌신호를 받고 직진운행하던 청구인 운전의49씨씨 텍트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9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김○기는○○샷시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 12. 19. 강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소인 강○달의 트럭에 동승하여 당시 동인이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충돌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위 강○달을 도피시킨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2.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  
                   대리인   변호사  최   달   순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2형제141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강○달 및 같은 김○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달은 ○○샷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강원 81다○○○○호 포터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1. 11. 20. 14:55경 강릉시 교동 소재 ○○여고 입구 교차로상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183;좌신호를 받고 직진운행하던 청구인 운전의 49씨씨 텍트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9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김○기는 ○○샷시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 12. 19. 강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소인 강○달의 트럭에 동승하여 당시 동인이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충돌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위 강○달을 도피시킨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2.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