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1고합642)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노665)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2. 10. 8. 상고기각의 판결(대법원 2002도3607)이 선고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감중인 자이다.
(2) 원래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인 피해자 최○경에 대한 2001. 6. 19.자 특수강간등의 점, 피해자 양○옥에 대한 2001. 6. 27.자 특수강도의 점, 피해자 김○경, 김□경에 대한 특수강도강간미수 등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징역 8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외모에 관하여 피해자 양순옥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한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양○옥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판단을 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줄인 판결을 2002. 6. 25. 선고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양○옥의 진술을 취신하지 아니하고 해당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내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02. 7. 2. 위 양○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2. 22.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정에서 위 법원 2001고합642호 고소인 이○선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1) 사실은 고소인이 2001. 6. 27. 03:00경 안산시 일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50만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음에도“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똑같습니다. 목소리는 같은데 당시에는 소리가 작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피의자가 파출소나 경찰에서 고소인과 대질할 때 고소인이 눈을 감고있어서 고소인의 눈 뜬 모습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파출소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때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어서 증인은 피고인이 눈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피고인의 눈매가 범인의 눈매와 같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인의 신문에 대하여“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지 않았고‘유리창이 있어서 저 쪽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1) 피청구인은 위 첫 번째 진술에 대하여는 증언의 전취지에 비추어 양○옥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두 번째 진술에 대하여는 양○옥의 위증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3. 12. 피의사실 전체에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11. 15.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양○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분명히 그녀가 사건 당시 들어본 범인의 목소리와 청구인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두 목소리가 똑같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경찰에서 청구인과 대질할 당시청구인이 시종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시에는 당시 청구인이 눈을 뜨고있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양○옥의 변명에만 귀를 기울여 위 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고말았으니, 이는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한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1고합642)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노665)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2. 10. 8. 상고기각의 판결(대법원 2002도3607)이 선고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감중인 자이다. 
(2) 원래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인 피해자 최○경에 대한 2001. 6. 19.자 특수강간 등의 점, 피해자 양○옥에 대한 2001. 6. 27.자 특수강도의 점, 피해자 김○경, 김□경에 대한 특수강도강간미수 등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징역 8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외모에 관하여 피해자 양순옥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양○옥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줄인 판결을 2002. 6. 25. 선고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양○옥의 진술을 취신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내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2002. 7. 2. 위 양○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2. 22.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정에서 위 법원 2001고합642호 고소인 이○선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1) 사실은 고소인이 2001. 6. 27. 03:00경 안산시 일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50만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똑같습니다. 목소리는 같은데 당시에는 소리가 작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피의자가 파출소나 경찰에서 고소인과 대질할 때 고소인이 눈을 감고 있어서 고소인의 눈 뜬 모습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때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어서 증인은 피고인이 눈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피고인의 눈매가 범인의 눈매와 같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지 않았고 ‘유리창이 있어서 저 쪽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1) 피청구인은 위 첫 번째 진술에 대하여는 증언의 전취지에 비추어 양○옥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두 번째 진술에 대하여는 양○옥의 위증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3. 12. 피의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양○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분명히 그녀가 사건 당시 들어본 범인의 목소리와 청구인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두 목소리가 똑같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경찰에서 청구인과 대질할 당시 청구인이 시종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시에는 당시 청구인이 눈을 뜨고 있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양○옥의 변명에만 귀를 기울여 위 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