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6645, 133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04. 2.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재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자, 같은 김○수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신○재의 처인바,
(1) 피고소인 신○재는
(가) 2001. 9. 초순경 위□□호프집에서, 사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시장 부근 빌라의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서울 강서구화곡동○○시장 부근 빌라의 재건축공사를 홍○만이라는 사람이 수주받았는데, 위빌라 재건축공사에 4,000만원을 투자한다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기성금이 나오는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상피고소인 김○수의 예금계좌로 금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1.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 전철역 부근○○커피숍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오피스텔 공사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위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홍○만과 같이 김포시통진면 1필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하는데,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하여 이득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 10. 중순경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5.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금 209,8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신호○재,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2002. 9. 5.경 피고소인 김○수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안○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1)의 (나)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안○자로부터 같은 달 9.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6645, 133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04. 2.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재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수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신○재의 처인바,
(1) 피고소인 신○재는
(가) 2001. 9. 초순경 위 □□ 호프집에서, 사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장 부근 빌라의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장 부근 빌라의 재건축공사를 홍○만이라는 사람이 수주받았는데, 위 빌라 재건축공사에 4,000만원을 투자한다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기성금이 나오는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상피고소인 김○수의 예금계좌로 금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1.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 전철역 부근 ○○ 커피숍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오피스텔 공사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홍○만과 같이 김포시 통진면 1필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하는데,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하여 이득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 10. 중순경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5.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금 209,8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신호○재,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2002. 9. 5.경 피고소인 김○수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안○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1)의 (나)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안○자로부터 같은 달 9.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