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4550, 95776, 1153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유○환 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환은 인천시 동구 화수동 소재○○프라자를 운영하였던 자, 같은 김○성은 위 유○환의 후배인 자, 같은 권○근은○○극장의 영사기사였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유○환, 같은 김○성은 공모하여,
(가) 2000. 2. 21.경 인천시 동구 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폐업신고서 양식에 인천극장을 2000. 2. 21.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인란에‘유○화’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프라자 관리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폐업신고서 1매를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0.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유○환으로부터 인천시 동구○○동 287의4 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프라자빌딩의 1층 100평‘○○커피숍’을,  1996. 일자불상경 위○○프라자빌딩 3층 200평‘○○극장’을 각 상속재산으로 분할받았으므로위 커피숍 및 극장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2000. 2. 21.경 위○○프라자빌딩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 가액인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권○근은 1997. 3. 10.경 청구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인천80나○○○○호 그레이스밴 중고차 시가 800만원 상당에 대하여○○극장의 운영을 위해 운행하도록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1. 5. 일자블상경 위○○극장에서 퇴직하면서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화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   문   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4550, 95776, 1153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유○환 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환은 인천시 동구 화수동 소재 ○○프라자를 운영하였던 자, 같은 김○성은 위 유○환의 후배인 자, 같은 권○근은 ○○극장의 영사기사였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유○환, 같은 김○성은 공모하여,
(가) 2000. 2. 21.경 인천시 동구 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폐업신고서 양식에 인천극장을 2000. 2. 21.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인란에 ‘유○화’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프라자 관리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폐업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0.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유○환으로부터 인천시 동구 ○○동 287의4 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프라자빌딩의 1층 100평 ‘○○커피숍’을,  1996. 일자불상경 위 ○○프라자빌딩 3층 200평 ‘○○극장’을 각 상속재산으로 분할받았으므로 위 커피숍 및 극장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2. 21.경 위 ○○프라자빌딩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 가액인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권○근은 1997. 3. 10.경 청구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인천80나○○○○호 그레이스밴 중고차 시가 800만원 상당에 대하여 ○○극장의 운영을 위해 운행하도록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1. 5. 일자블상경 위 ○○극장에서 퇴직하면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