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34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육○주(피고소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의 직원인바,
2000.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8나25124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공○영의 위 금고에 대한 5,000만원의 어음할인대출과 청구외 공○원의 위 금고에 대한 1억원의 부금대출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청구인 소유의오산시○○동 43의 1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위 공○영의 위 금고에 대한 5,000만원의 어음할인대출과 위 공○원의 위 금고에 대한 1억원의 부금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34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육○주(피고소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직원인바,
2000.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8나25124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공○영의 위 금고에 대한 5,000만원의 어음할인대출과 청구외 공○원의 위 금고에 대한 1억원의 부금대출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청구인 소유의 오산시 ○○동 43의 1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공○영의 위 금고에 대한 5,000만원의 어음할인대출과 위 공○원의 위 금고에 대한 1억원의 부금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