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24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오○열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1. 16.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1. 11. 14. 14:00경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소2791 원고 손○대, 피고 청구인간의공사대금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에도‘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써 준 것이다’라고 위증하고, 공사포기각서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포기각서 초안과 이를 토대로작성한 공사포기각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한 것임에도‘위 각서는 서명을하지 않은 채 버렸는데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라고위증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임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고소인이 위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6. 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24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오○열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1. 16.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1. 11. 14. 14:00경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소2791 원고 손○대, 피고 청구인간의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써 준 것이다’라고 위증하고, 공사포기각서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포기각서 초안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공사포기각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한 것임에도 ‘위 각서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버렸는데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라고 위증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임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위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6. 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