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27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남(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남은
1994. 10. 5.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4가합986호 원고 청구인, 피고피고소인 사이의 임금청구사건에서 청구외 한○순이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원고는1986. 4. 1.부터 1993. 6.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라는 등으로 위 한○순에게 동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29.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각하’의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2.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위증교사죄의 법정형(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인바, 위 고소사실은 늦어도 1999. 12. 22.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사건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에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7. 10. 1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위증의 사실을 뒤늦게알았으므로 범행일시부터 위 날짜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위증교사의 점은 1999. 12. 22.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어,피청구인은 2003. 7. 29. 공소권없음의 뜻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의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피고소인의 위 피의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7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27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남(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남은 
1994. 10. 5.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4가합986호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사이의 임금청구사건에서 청구외 한○순이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원고는 1986. 4. 1.부터 1993. 6.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라는 등으로 위 한○순에게 동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29.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1. 12.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위증교사죄의 법정형(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인바, 위 고소사실은 늦어도 1999. 12. 22.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에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7. 10. 1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위증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범행일시부터 위 날짜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위증교사의 점은 1999. 12. 22.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2003. 7. 29. 공소권없음의 뜻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의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피고소인의 위 피의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