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량, 박○승, 김○학을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실은 1997. 12.경○○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직원이 철수하는 등 이 사건공사가 중단된 일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식당이 운영하던 속칭○○식당은1997. 8. 18. 현장에서 철수하고, 즉시□□식당을 새로운○○식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폐자재처리 등의 잡역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주상담 등의 일을 하였고, 1997.12.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피고소인 김○학의 경우 작업반장이 아니라 약 1달 정도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정○량은
2000. 7. 7. 서울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열린○○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우○두에 대한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은 아무런 전문기술 없이 공사현장의 폐자재 처리 등 주로 잡역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보조하는 단순노동을 하였다.1997. 11. 중순○○건설 부도소문이 돌면서부터 자금이 동결되어 현장업무도 마비되어,1997. 12. 3.경 현장소장인 피고소인 박○승의 폐쇄지시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철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식당이 운영하던○○식당은 1997. 12.경 공사현장이폐쇄되면서 문을 닫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식사를 하였다는□□식당은 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박○승은
2000. 7. 27.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소인 정○량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김○학은
2000. 10. 5. 위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7. 6. 12.부터 같은해 12.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1997. 12.경 직원들이 철수하면서○○식당이 운영하던○○식당이 폐쇄되었다. 1997. 12. 이후 청구인이 한달에 3일 내지 4일 정도 일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량, 박○승, 김○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실은 1997. 12.경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직원이 철수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일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식당이 운영하던 속칭 ○○식당은 1997. 8. 18. 현장에서 철수하고, 즉시 □□식당을 새로운 ○○식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폐자재처리 등의 잡역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주상담 등의 일을 하였고, 1997. 12.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피고소인 김○학의 경우 작업반장이 아니라 약 1달 정도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정○량은
2000. 7. 7. 서울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열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우○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은 아무런 전문기술 없이 공사현장의 폐자재 처리 등 주로 잡역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보조하는 단순노동을 하였다. 1997. 11. 중순 ○○건설 부도소문이 돌면서부터 자금이 동결되어 현장업무도 마비되어, 1997. 12. 3.경 현장소장인 피고소인 박○승의 폐쇄지시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이 운영하던 ○○식당은 1997. 12.경 공사현장이 폐쇄되면서 문을 닫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식사를 하였다는 □□식당은 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박○승은
2000. 7. 27.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소인 정○량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김○학은
2000. 10. 5. 위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7. 6. 12.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1997. 12.경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식당이 운영하던 ○○식당이 폐쇄되었다. 1997. 12. 이후 청구인이 한달에 3일 내지 4일 정도 일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