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가. 청구인은 1994. 12. 31. 청송교도소 의무과 소속 엑스레이 기사인 박○우로부터우측 손등에 진통제 주사를 맞아 동맥경화증에 걸려 손등과 팔이 쑤시고 그로 인해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4. 위 박○우를 중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9.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3년형제1637호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고소각하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2003. 7. 5. 형법 제125조 소정의 가혹행위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고소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14.자로 위 지청 2003년 형제1930호에 의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위 2003년 형제1930호 불기소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판단하고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2.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2.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피고소인 박○우에 대한 중상해죄나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죄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3. 7. 14. 자로 고소각하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은 옳은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므로 소송의 적법요건 등에 관하여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며,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재재항고심(재재항고심은 있지도않은 것이지만)과 같은 검찰내부의 기관이 아니다.
우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먼저 다루어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실체적으로 다룰 만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하여야 과연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 그것이 있는 경우에만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청구인이 당해 고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고소각하처분(공소권없음처분과 같다)을 하였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청구인이 그것만을 주장했다 한들 그것이 실체에 관한 주장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일 뿐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피청구인이‘고소각하처분’이라는‘적법요건의 불비’를 사유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였으니, 그것은적법요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실체에 관한 다툼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이 무엇이든 피청구인의 처분내용이 어떻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적법요건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것이다.
적법요건을 먼저 판단한 결과 적법요건의 불비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그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서 다루어 실체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심판청구를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적법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다면), 그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체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을 경우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를 중심으로 수사미진여부, 법령의 적용은 적합한가 등 실체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가능성도 있는 경우에, 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면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시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다. 그 결정시점에서보아 적법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독립별개로 결정시점에서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불비되었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이고, 거기에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내용이 무엇이든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심사함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내용이 잘못된 것이더라도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에는 전혀 개의할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법요건이 불비인 경우 각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소인 박○우에 대한 중상해죄나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죄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인 것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7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reason: 1. 판단 
가. 청구인은 1994. 12. 31. 청송교도소 의무과 소속 엑스레이 기사인 박○우로부터 우측 손등에 진통제 주사를 맞아 동맥경화증에 걸려 손등과 팔이 쑤시고 그로 인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4. 위 박○우를 중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9.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3년 형제1637호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고소각하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2003. 7. 5. 형법 제125조 소정의 가혹행위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고소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14.자로 위 지청 2003년 형제1930호에 의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위 2003년 형제1930호 불기소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2.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2.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피고소인 박○우에 대한 중상해죄나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죄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3. 7. 14. 자로 고소각하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은 옳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므로 소송의 적법요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며,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재재항고심(재재항고심은 있지도 않은 것이지만)과 같은 검찰내부의 기관이 아니다.
우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먼저 다루어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실체적으로 다룰 만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하여야 과연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 그것이 있는 경우에만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당해 고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고소각하처분(공소권없음처분과 같다)을 하였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청구인이 그것만을 주장했다 한들 그것이 실체에 관한 주장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일 뿐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피청구인이 ‘고소각하처분’이라는 ‘적법요건의 불비’를 사유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였으니, 그것은 적법요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실체에 관한 다툼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이 무엇이든 피청구인의 처분내용이 어떻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적법요건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적법요건을 먼저 판단한 결과 적법요건의 불비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그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서 다루어 실체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적법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다면), 그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체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을 경우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를 중심으로 수사미진여부, 법령의 적용은 적합한가 등 실체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경우에, 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면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시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다. 그 결정시점에서 보아 적법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독립별개로 결정시점에서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불비되었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이고, 거기에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내용이 무엇이든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심사함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내용이 잘못된 것이더라도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에는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법요건이 불비인 경우 각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소인 박○우에 대한 중상해죄나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죄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