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2년 형제1427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윤○문 외 6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문, 같은 윤○근, 같은 이○재, 같은 진○호, 같은 김○돈, 같은 진○순, 같은 이○권은 거제시 거제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바,
(1) 피고소인 윤○문, 같은 윤○근은 공모하여,
1999. 5. 2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리마을간의 거제시 거제면○○리 산 50의4 도로 58㎡및 위○○리 585의3 도로 2,771㎡중 추가 편입된 41,32㎡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위 지원 99가단2071)에서 위조된 1974. 4. 13.자 부동산매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2000. 1. 8. 제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위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윤○문, 같은 이○재, 같은 김○돈, 같은 윤○근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 소유의 거제군거제면○○리 산 50의 임야 862㎡중 이미 매수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점유부분을 대금530,000원에○○리마을회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1984. 3. 7.자 청구인 명의의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1999. 9. 14.경 위 민사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윤○문, 같은 윤○근, 같은 이○재, 같은 진○호, 같은 진○순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리부락의 금전출납부에·1984. 3. 20.창고광장 부지대금으로 53만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출납부를 위조하고,
(나) 1999. 4. 이후 일자불상경 위 민사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출납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소인 윤○문, 같은 진○순, 같은 이○권, 같은 윤○근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이 그 소유의위○○리 585의1 답 중 약 70평을 대금1,4000,000원에○○리마을회에 매도한다는취지의 청구인 명의의 1992. 9. 29.자 영수증을 임의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나) 1999. 10. 일자불상경 위 민사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9. 10. 27.경 위 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소인 윤○근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위○○리 585의3 도로 271㎡중 추가 편입된 41.32㎡를 청구인으로부터○○마을회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등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2.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변호사  김   강   원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2년 형제142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윤○문 외 6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문, 같은 윤○근, 같은 이○재, 같은 진○호, 같은 김○돈, 같은 진○순, 같은 이○권은 거제시 거제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바,
(1) 피고소인 윤○문, 같은 윤○근은 공모하여,
1999. 5. 2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리마을 간의 거제시 거제면 ○○리 산 50의4 도로 58㎡ 및 위 ○○리 585의3 도로 2,771 ㎡ 중 추가 편입된 41,32㎡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위 지원 99가단2071)에서 위조된 1974. 4. 13.자 부동산매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2000. 1. 8. 제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위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윤○문, 같은 이○재, 같은 김○돈, 같은 윤○근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 소유의 거제군 거제면 ○○리 산 50의 임야 862㎡ 중 이미 매수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점유부분을 대금530,000원에 ○○리마을회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1984. 3. 7.자 청구인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1999. 9. 14.경 위 민사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윤○문, 같은 윤○근, 같은 이○재, 같은 진○호, 같은 진○순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리부락의 금전출납부에 ꡒ1984. 3. 20. 창고광장 부지대금으로 53만원을 지급하였다ꡓ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출납부를 위조하고,
(나) 1999. 4. 이후 일자불상경 위 민사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출납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소인 윤○문, 같은 진○순, 같은 이○권, 같은 윤○근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이 그 소유의 위 ○○리 585의1 답 중 약 70평을 대금1,4000,000원에 ○○리마을회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명의의 1992. 9. 29.자 영수증을 임의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나) 1999. 10. 일자불상경 위 민사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9. 10. 27.경 위 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소인 윤○근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위 ○○리 585의3 도로 271㎡ 중 추가 편입된 41.32㎡를 청구인으로부터 ○○마을회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등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2.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