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4.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대를 무고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마산시○○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7. 15.경 마산동부경찰서에 청구인이 2002. 7. 8.경 농협대의원 강○길 외 약 70여명에게 피고소인과 윤○임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한 윤○임 작성의 경위서 및 피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가 고소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고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목
            대리인 법무법인  동 호  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 영 욱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4.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마산시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7. 15.경 마산동부경찰서에 청구인이 2002. 7. 8.경 농협대의원 강○길 외 약 70여명에게 피고소인과 윤○임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한 윤○임 작성의 경위서 및 피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가 고소 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