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2.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숙은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소재 건물 2층에서‘○○’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 1997. 9. 2. 위 건물 1층 소재 청구인 경영의○○미용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위 건물 2층에 약 1억 8,600만원 상당을 들여 단란주점 시설을 해주더라도 피고소인이 위 주점을 경영하여 매일 100만원씩 월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그 투자금을 매달 780만원씩 30개월간 회수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단란주점 시설을 해주면 매달 780만원씩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이 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위‘○○’단란주점 시설을 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금 1,5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억 6,400만원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6.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약 3,000만원의 채무를 졌는데 이를 대신 갚아 주면 같은 달 10.부터 매월 100만원씩 30개월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달 10.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600만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달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청구외 심○영으로부터 받은 금600만원권 약속어음 1매가 부도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54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해 11. 27. 위 약속어음이 부도되자, 같은 달 하순경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위 부도어음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을 돌려주면 발행인에게서 위 어음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도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해 9. 24.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여종업원을 구하려는데 그들에게 줄 선불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여종업원을 구하고 그들이 주점을 그만두면 바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5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79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7) 1999. 6. 5. 위 미용실에서 손님에게서 술값으로 받아 청구인에게 입금시켰던금 12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되돌려주면 이를 손님에게 주고 그 금액 상당의현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매출전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위 주점의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면 그 사용금액은 피고소인 명의로 된○○은행,□□은행,△△은행의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청구인만이 그 예금통장을 갖고 인출, 사용할 수 있을 뿐인데도, 같은 해 5. 15. 농협중앙회 남광주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들이 동 계좌로 입금되게 한 뒤, 같은 해 8. 9.경 위 계좌로 입금된 청구인의 돈1,726,000원을 임의로 인출,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숙
               대리인   변호사  양   영   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2.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숙은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소재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 1997. 9. 2. 위 건물 1층 소재 청구인 경영의 ○○ 미용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건물 2층에 약 1억 8,600만원 상당을 들여 단란주점 시설을 해주더라도 피고소인이 위 주점을 경영하여 매일 100만원씩 월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그 투자금을 매달 780만원씩 30개월간 회수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단란주점 시설을 해주면 매달 780만원씩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위 ‘○○’ 단란주점 시설을 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금 1,5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억 6,4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6.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약 3,000만원의 채무를 졌는데 이를 대신 갚아 주면 같은 달 10.부터 매월 100만원씩 30개월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달 10.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달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청구외 심○영으로부터 받은 금 600만원권 약속어음 1매가 부도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54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해 11. 27. 위 약속어음이 부도되자, 같은 달 하순경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위 부도어음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을 돌려주면 발행인에게서 위 어음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도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해 9. 24.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여종업원을 구하려는데 그들에게 줄 선불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여종업원을 구하고 그들이 주점을 그만두면 바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5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79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7) 1999. 6. 5. 위 미용실에서 손님에게서 술값으로 받아 청구인에게 입금시켰던 금 12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되돌려주면 이를 손님에게 주고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매출전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위 주점의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면 그 사용금액은 피고소인 명의로 된 ○○은행, □□은행, △△은행의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청구인만이 그 예금통장을 갖고 인출, 사용할 수 있을 뿐인데도, 같은 해 5. 15. 농협중앙회 남광주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들이 동 계좌로 입금되게 한 뒤, 같은 해 8. 9.경 위 계좌로 입금된 청구인의 돈 1,726,000원을 임의로 인출,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