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312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길 등을 업무상배임 등 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길은 울산 남외운동장지구○○조합장, 같은 박○찬은 동 상무이사인바, 1999. 8. 28. 위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중요사항 및 정관의변경은 반드시 총회의결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0. 16.경 피고소인들 임의로 위 조합의 정관 제31조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집단환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등 위 조합의 정관을 변조하고,1999. 12. 23. 조합원들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변조된 정관을 울산시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2002. 5. 2. 집단환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사업지역 중 166.387평방미터의 공동주택용지에 환지를 받게 된 조합원들로 하여금 단독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중요사항의 변경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있고 1999. 8. 28.자 조합총회에서는 집단환지에 대한 정관규정을 의결한 바 없음에도불구하고 추후에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조합총회에서 정한 바 없는 집단환지에 관한내용인 정관 제31조 제4항을 정관에 추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위 조합총회에서 사업인가 신청시 당국의 지시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 일임하기로 의결한 바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관규정인 집단환지에 관한 규정은 울산시로부터 집단환지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이 조항의 추가를 결정한 것이지 임의로 변조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조합총회회의록, 울산시의 조합정관 등 보완제출공문, 대의원회의회의록, 조합기술부장 이○식, 대의원 이○웅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조합은 1999. 8. 28. 조합의 정관을 의결하면서 사업인가신청 시 당국의 지시에 의한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부수결의를 한 사실, 같은 해 9. 17. 위 조합의설립 및 사업인가를 신청하자, 울산시에서 위 조합 정관상 집단환지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따라 10. 16. 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울산시의 지시내용에 따라 위 정관 제31조 제4항을 보완하는 결의를하여 정관을 변경, 제출하고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피고소인들의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명
                대리인   법무법인  신 성
                담당변호사  이 찬 효, 박 승 환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312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길 등을 업무상배임 등 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길은 울산 남외운동장지구 ○○조합장, 같은 박○찬은 동 상무이사인바, 1999. 8. 28. 위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중요사항 및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결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0. 16.경 피고소인들 임의로 위 조합의 정관 제31조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집단환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등 위 조합의 정관을 변조하고, 1999. 12. 23. 조합원들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변조된 정관을 울산시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2002. 5. 2. 집단환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사업지역 중 166.387평방미터의 공동주택용지에 환지를 받게 된 조합원들로 하여금 단독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중요사항의 변경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1999. 8. 28.자 조합총회에서는 집단환지에 대한 정관규정을 의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조합총회에서 정한 바 없는 집단환지에 관한 내용인 정관 제31조 제4항을 정관에 추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위 조합총회에서 사업인가 신청시 당국의 지시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 일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관규정인 집단환지에 관한 규정은 울산시로부터 집단환지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이 조항의 추가를 결정한 것이지 임의로 변조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조합총회회의록, 울산시의 조합정관 등 보완제출공문, 대의원회의회의록, 조합기술부장 이○식, 대의원 이○웅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합은 1999. 8. 28. 조합의 정관을 의결하면서 사업인가신청 시 당국의 지시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부수결의를 한 사실, 같은 해 9. 17. 위 조합의 설립 및 사업인가를 신청하자, 울산시에서 위 조합 정관상 집단환지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따라 10. 16. 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울산시의 지시내용에 따라 위 정관 제31조 제4항을 보완하는 결의를 하여 정관을 변경, 제출하고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