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6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4. 1. 청구외(피고소인) 서○택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서○택은○○대학교 총장, 같은 박○준은 동 대학교 직원, 같은 김○길은동 대학교 교수, 같은 최○락은 위 학교법인 이사인바,
가. 피고소인 서○택은
2002. 3. 초순경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위 대학 총장실에서 교수들에게 동 대학의경영학부 부교수인 청구인의 강의가 불성실하여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는 원인이 된다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7. 14.부터 2002. 1.까지 3회에 걸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대학교 총장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았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명예훼손 부분
청구인은 2001년도 2학기에 40일간 휴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징계하려 하고 교수들에게 청구인이 강의에 불성실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 서○택은 청구인이 자주 결강을 하여 학생들의 항의가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여 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방대학생들이 서울로 옮겨가는 문제는 비단○○대만의 일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청구인을 비난한 적은 없다고변명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외 달리 피고소인이 이러한 내용의 발언으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할수 없다(출입국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청구인이 자주 결강을 하고 학점 정정기간에도 국외로 출국을 하여 만날 수가 없다는 진정을 하여 진정내용을 조사하게된 것이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하니 학교 총장명의로 공문을 보내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이를 조회한 것이지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되며, 사립대학의 학교에 적을 둔 교수나 학생관리를 위한 출입국사실조회는 대학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입국사실조회를 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는 인정할수 없어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훈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박권병, 최희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6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4. 1. 청구외(피고소인) 서○택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서○택은 ○○대학교 총장, 같은 박○준은 동 대학교 직원, 같은 김○길은 동 대학교 교수, 같은 최○락은 위 학교법인 이사인바,
가. 피고소인 서○택은 
2002. 3. 초순경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위 대학 총장실에서 교수들에게 동 대학의 경영학부 부교수인 청구인의 강의가 불성실하여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는 원인이 된다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7. 14.부터 2002. 1.까지 3회에 걸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학교 총장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았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 부분
청구인은 2001년도 2학기에 40일간 휴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징계하려 하고 교수들에게 청구인이 강의에 불성실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 서○택은 청구인이 자주 결강을 하여 학생들의 항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여 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방대학생들이 서울로 옮겨가는 문제는 비단 ○○대만의 일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청구인을 비난한 적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외 달리 피고소인이 이러한 내용의 발언으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출입국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청구인이 자주 결강을 하고 학점 정정기간에도 국외로 출국을 하여 만날 수가 없다는 진정을 하여 진정내용을 조사하게 된 것이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하니 학교 총장명의로 공문을 보내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이를 조회한 것이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되며, 사립대학의 학교에 적을 둔 교수나 학생관리를 위한 출입국사실조회는 대학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입국사실조회를 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