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151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성남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래는 군산시 나포면○○마을 이장, 같은 최○성은 변호사인바, 공모하여,
2001. 10. 15.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원고 고○순, 피고소인윤○래의 아들인 피고 서○원간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드단 2019호 이혼등 사건과관련하여, 위 고○순이 그 동생인 청구인의 유혹에 빠져○○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미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집에 신당을 만들고 마을에서 종을 치고 다니며, 길에 소금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윤○래 명의의 증인진술서를 작성,군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군산지원에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