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3년 형제41659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현(피고소인)을 존속폭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아들인바,
2003. 2. 15. 20:00 의정부시 신곡동○○아파트 106동 1103호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청구인이“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그럼 네가 미쳤지, 미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팔꿈치로 청구인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10.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숙   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3년 형제41659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현(피고소인)을 존속폭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아들인바,
2003. 2. 15. 20:00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106동 1103호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럼 네가 미쳤지, 미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팔꿈치로 청구인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