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1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 경남 거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문○옥, 서○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인바, 공모하여,
2000. 11. 10.경 경남 거창군 고제면○○리 소재○○식당내에서, 사실은 위○○리 1956의2번지 664제곱미터는 도로(폐도)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1956의1번지 1,231제곱미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위○○리 1956의2번지 664제곱미터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피고소인들에게 권리가 있으니 나중에 특별조치때 반드시 불하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리 1956의1번지와 1956의2번지를 매매목적물로하여 매매가격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제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1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 경남 거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문○옥, 서○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인바, 공모하여,
2000. 11. 10.경 경남 거창군 고제면 ○○리 소재 ○○식당내에서, 사실은 위 ○○리 1956의2번지 664제곱미터는 도로(폐도)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1956의1번지 1,231제곱미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리 1956의2번지 664제곱미터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피고소인들에게 권리가 있으니 나중에 특별조치때 반드시 불하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리 1956의1번지와 1956의2번지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가격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