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1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9. 마산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변○섭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변○섭은 마산시 부림동 소재 청구외 강○례 소유의 건물에서 점포 1칸을임차해‘○○’이라는 상호로 함석가공업을 하던 자인바,
1995. 1.경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영이 위 강○례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할 때피고소인도 그가 영업 중인 점포 1칸을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 후 양자간의 다툼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이루어지지 않자, 1995. 9.경 피고소인이 위 정○영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6. 7. 5.경 청구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정○영과 변○섭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매수인인 변○섭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매수인측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전환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1999. 1. 4.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 99고단3호로 청구인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계속되던 중, 1999. 4. 22.경 위 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증인은 정○영에게나 피고인(청구인)에게 이상과 같이 측량결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잔금 치를 돈이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차계약으로전환해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예”라고 기억에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희
               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조원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1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9. 마산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변○섭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변○섭은 마산시 부림동 소재 청구외 강○례 소유의 건물에서 점포 1칸을 임차해 ‘○○’이라는 상호로 함석가공업을 하던 자인바, 
1995. 1.경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영이 위 강○례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할 때 피고소인도 그가 영업 중인 점포 1칸을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 후 양자간의 다툼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5. 9.경 피고소인이 위 정○영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6. 7. 5.경 청구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영과 변○섭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매수인인 변○섭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매수인측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1999. 1. 4.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 99고단3호로 청구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 계속되던 중, 1999. 4. 22.경 위 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정○영에게나 피고인(청구인)에게 이상과 같이 측량결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잔금 치를 돈이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