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53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변○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변○자는 서울 종로구○○동 2198 외 552필지의 주택개량을 위한○○구역주택재개발조합 총무이사, 같은 유○열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바,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위○○동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1996. 12. 26. 위○○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았으면 모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분양권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35명의 조합원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동인들이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사유로 아파트분양권을 박탈하고 동인들의 토지를 2002. 10. 10. 수용재결되게 함으로써 청구인 등에게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4. 피고소인들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2.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재개발조합 간부인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35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동인들이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사유로 아파트분양권을 박탈하고 동인들의 토지를 2002. 10. 10. 수용재결되게 함으로써 청구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조합이 청구인을비롯한 35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람들이 선 관리처분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조합아파트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이지 분양신청서를 누락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살피건대, 당시 조합사무장이었던 박○만은 분양신청 중에는○○건설직원들이 분양신청접수를 담당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신청서를 누락시킬수도 없었으며, 당시 조합은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서를 첨부하여 1997.1. 20. 및 1997. 2. 10.의 2회에 걸쳐서 분양안내통지를 함과 동시에 1997. 1. 22.자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1996. 12. 26.부터 1997. 2. 2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분양신청접수대장의 소실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접수받아 보존하고 있는 분양신청서원본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신청서가 없는 점에비추어 청구인 등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통지서 사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안내 재통지의 건 사본 기재, 일간신문의 분양신청공고 등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석
                대리인   변호사  류   문   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53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변○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변○자는 서울 종로구 ○○동 2198 외 552필지의 주택개량을 위한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총무이사, 같은 유○열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바,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위 ○○동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1996. 12. 26. 위 ○○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았으면 모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분양권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35명의 조합원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동인들이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사유로 아파트분양권을 박탈하고 동인들의 토지를 2002. 10. 10. 수용재결되게 함으로써 청구인 등에게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4. 피고소인들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재개발조합 간부인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35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동인들이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사유로 아파트분양권을 박탈하고 동인들의 토지를 2002. 10. 10. 수용재결되게 함으로써 청구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들은 위 조합이 청구인을 비롯한 35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람들이 선 관리처분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조합아파트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이지 분양신청서를 누락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살피건대, 당시 조합사무장이었던 박○만은 분양신청 중에는 ○○건설 직원들이 분양신청접수를 담당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신청서를 누락시킬 수도 없었으며, 당시 조합은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서를 첨부하여 1997. 1. 20. 및 1997. 2. 10.의 2회에 걸쳐서 분양안내통지를 함과 동시에 1997. 1. 22.자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1996. 12. 26.부터 1997. 2. 2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분양신청접수대장의 소실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접수받아 보존하고 있는 분양신청서원본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신청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통지서 사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안내 재통지의 건 사본 기재, 일간신문의 분양신청공고 등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