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6443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주(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주는○○대학교 3학년 학생인바,
2002. 6. 19. 22:00경 서울 종로구 소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습관에서 수업을 마친 직후, 학생 등 1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돈내요, 돈, 지금까지한번도 내지 않았어요.”라고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30.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령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644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주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인바, 
2002. 6. 19. 22: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습관에서 수업을 마친 직후, 학생 등 1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돈내요, 돈,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 않았어요."라고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30.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