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9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04. 2.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연구소의 청산인이던 자인바,
2002. 11.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2나3771호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간의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사실은 같은 해 2.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호 배당절차에서 구로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가 위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해 배당받은 13억원이잘못 부과된 법인세에 근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5. 30. 국세청에 이에 대한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곧 6억원 상당이 환급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불구하고, 담당 재판부 및 청구인에게“회사에는 남은 돈이 한푼도 없다. 나는 30여년 간이나 이 사건에 매달려 왔는데,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배당금 모두를 청구인에게 빼앗기면 너무도 억울하니 나머지만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위 회사에 돈이 한푼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같은 날인 2002. 11. 19.피고소인에 대한 채권 3억원 중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압류하여 배당받은 돈 26,457,679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지급을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0.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7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동   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9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04. 2.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의 청산인이던 자인바,
2002. 11.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2002나3771호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간의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사실은 같은 해 2.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호 배당절차에서 구로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가 위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해 배당받은 13억원이 잘못 부과된 법인세에 근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5. 30. 국세청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곧 6억원 상당이 환급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 및 청구인에게 "회사에는 남은 돈이 한푼도 없다. 나는 30여년 간이나 이 사건에 매달려 왔는데,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배당금 모두를 청구인에게 빼앗기면 너무도 억울하니 나머지만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위 회사에 돈이 한푼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같은 날인 2002. 11. 19. 피고소인에 대한 채권 3억원 중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압류하여 배당받은 돈 26,457,679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0.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