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1693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희 외 1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주)○○강서지국장, 동 황○남은 위 회사 부장으로,
(1) 피고소인 이○희는 2001. 9. 7.경 위 강서지국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담당하던 학생의학부모인 청구외 박○숙 등 31명에게 전화하여 "선○숙 교사가 자질이 부족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본사로부터 해고되었으니 선○숙 교사에게 수업을 받지 말고 홈스쿨에서 보내는 새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아라"고 전화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고, 같은 달 8. 청구인이 방문교육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청구외 박○례 등 20명의 집을 방문하여 "자모님 댁의 영어교사가 교체됩니다."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교사의 소양부족 등으로 교사자격을 상실하였으니 수업에 응하지 말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황○남은 2001. 9. 7. 위 회사 강서지국 사무실에서 청구외 한○원 등 12명의직원 앞에서 청구인에게 "이 시간 이후에 동료교사와 회원에게 연락할 수 없으며 연락받는교사가 있으면 회사에 보고토록 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1693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희 외 1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주)○○ 강서지국장, 동 황○남은 위 회사 부장으로,
(1) 피고소인 이○희는 2001. 9. 7.경 위 강서지국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담당하던 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외 박○숙 등 31명에게 전화하여 "선○숙 교사가 자질이 부족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본사로부터 해고되었으니 선○숙 교사에게 수업을 받지 말고 홈스쿨에서 보내는 새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아라"고 전화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달 8. 청구인이 방문교육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청구외 박○례 등 20명의 집을 방문하여 "자모님 댁의 영어교사가 교체됩니다."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교사의 소양부족 등으로 교사자격을 상실하였으니 수업에 응하지 말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황○남은 2001. 9. 7. 위 회사 강서지국 사무실에서 청구외 한○원 등 12명의 직원 앞에서 청구인에게 "이 시간 이후에 동료교사와 회원에게 연락할 수 없으며 연락받는 교사가 있으면 회사에 보고토록 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