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50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영,성○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운수업 및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이사들인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금○주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없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율배당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1. 8. 19. 서울 송파구 신천동○○오피스텔 904호 소재 (주)○○사무실에서, 사실은 직접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차량지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운송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지입대금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주)○○이 차량을 지입하여○○마트에 물품을 운송하고 있는데,차량지입대금으로 12,000,000원을 내면 그에 대한 운송수익금으로 매월 600,000원을지급하고, 해약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대리인 변 호 사  김  병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50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영,  성○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운수업 및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이사들인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금○주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없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율배당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1. 8. 19. 서울 송파구 신천동 ○○오피스텔 904호 소재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직접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차량지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운송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지입대금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이 차량을 지입하여 ○○마트에 물품을 운송하고 있는데, 차량지입대금으로 12,000,000원을 내면 그에 대한 운송수익금으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고, 해약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