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2003형제17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외(피고소인) 권○봉을 사기혐의로 평창경찰서에 고소하였던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권○봉은○○대학 건강식품가공과 교수인바,
1998. 6. 5. 춘천시 석사동○○아파트 103동 808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이1998. 7. 10. 특허 제154585호로 개발한 발아메밀차의 발아메밀이 루틴을 50배나 증강시키는 특효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특허사용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허위기술지도로 생산시설비 34,75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기
                대리인   변호사  전   종   만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2003형제17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외(피고소인) 권○봉을 사기혐의로 평창경찰서에 고소하였던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권○봉은 ○○대학 건강식품가공과 교수인바,
1998. 6. 5. 춘천시 석사동 ○○아파트 103동 808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이 1998. 7. 10. 특허 제154585호로 개발한 발아메밀차의 발아메밀이 루틴을 50배나 증강시키는 특효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특허사용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허위기술지도로 생산시설비 34,75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