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29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서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서는 1996. 1. 24.부터 1999. 10. 31.까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인바,
1998. 11. 28.경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18:40경 인천 강화군강화읍 국화리 마을회관앞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한○태와 청구외 박○근간의오토바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고현장에서 사망한위 한○태가 가해자인 양 사건을 조작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목격자 남궁○수가 '퍽'하는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은 사고지점으로부터 120미터 떨어진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약도에 위 남궁○수가 '퍽'하는 소리를 들은 위치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기재한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한○태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또한 위 한○태의 오토바이 우측 발판부위와 위 박○근의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포오크 부위가 충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태의 오토바이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위 박○근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의 직무에 관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29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서는 1996. 1. 24.부터 1999. 10. 31.까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인바,
1998. 11. 28.경 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18:4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마을회관 앞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한○태와 청구외 박○근간의 오토바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위 한○태가 가해자인 양 사건을 조작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목격자 남궁○수가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은 사고지점으로부터 120미터 떨어진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약도에 위 남궁○수가 '퍽'하는 소리를 들은 위치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기재한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한○태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또한 위 한○태의 오토바이 우측 발판부위와 위 박○근의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포오크 부위가 충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태의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위 박○근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의 직무에 관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