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89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8.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순, 권○정을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순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 소속 속기사이고, 같은 권○정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 소속 속기사인바,
(1) 피고소인 장○순은
(가) 2001. 12. 일자불상경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의 공판정에서 증인인 청구외김○경과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2002. 2. 22. 같은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후진술을 정당한 이유없이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권○정은
(가) 2002. 5. 30.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청구외 김○갑의 증언내용과 청구외 윤○규의 증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부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2002. 6. 20. 같은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후진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부 속기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89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8.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순, 권○정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순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 소속 속기사이고, 같은 권○정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 소속 속기사인바,
(1) 피고소인 장○순은
(가) 2001. 12. 일자불상경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의 공판정에서 증인인 청구외 김○경과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2002. 2. 22. 같은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후진술을 정당한 이유없이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권○정은
(가) 2002. 5. 30.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청구외 김○갑의 증언내용과 청구외 윤○규의 증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부 속기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2002. 6. 20. 같은 공판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후진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부 속기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