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6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4. 서울방배경찰서에 청구외 강○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2. 7.부터 서울 서초구○○동 1007의 1, 1008 소재○○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을 위한○○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인바,
(1) 2002. 1. 초순 일자불상경 청구인의 승낙없이 철거전문업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가재도구가 남아있고 청구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그 위에“완전히 이사한 집이 아니므로 주인 승낙없이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시를 해 둔 위○○아파트 11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건조물을 침입하고,
(2) 같은 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부수어 철거하게 함으로써 그 곳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가스오븐레인지 1대, 책상 2개, 화장대 1개 시가 합계 금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자인 청구외 서○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600호)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2002. 6.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 27.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 있어서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 12. 27.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천으로부터 이 사건아파트를 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해 오던 중, 1999. 12.27.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을 금1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9. 12. 27.로부터24개월로 변경하고 2000. 10. 12. 동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1. 1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 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는 1998. 12.경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재건축이 진행된바, 피고소인은 2000. 2. 7.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2000. 5. 1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천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동의하였고, 피고소인은 2001. 6. 중순경부터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1. 11. 11.까지 이주를 완료하도록 독촉하는 내용의 조합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재건축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되어 2001. 8. 16.청구외 서○선에게 낙찰되었고, 동인은 2002. 2. 5.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02. 1.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아파트 다동이 철거됨으로써 청구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된바, 2002. 3. 4.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재도구 일부를남겨둔 채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금지 표시를 한 후 이주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덕은 참고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소인은 2001. 9. 초순경 자신에게 전화상으로 또는 직접 만나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를철거할 수 있도록 속히 이주하고 이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소인은 같은 달 하순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2001. 11. 10.경 이후에는○○아파트 단지 내 모든 동력과 난방 및 수도 공급을 끊고 경비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겠으니, 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에 명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아파트에 대한 경매진행상황 및 낙찰자인 청구외 서○선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협상내용을 설명해 준 후, 위 서○선이 낙찰대금을 완납하는 2002. 1. 말경에 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철거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조합원모두가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만 남았고 재건축계획상 철거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보상금을 얼마간 지급하겠으니 속히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신○덕의 이러한 주장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철거업무는 이 사건철거를 담당한○○산업 측에서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산업의○○아파트 철거현장소장인 청구외 정○옥도 이 사건 철거업무에 대해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청구외 서○선으로부터 철거동의각서를 받아 이를 위 정○옥에게 팩스로 보낸 것을 들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위 서○선의 철거동의각서를 시공사인○○물산에 보내려하니○○물산에서 이를 직접 철거현장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정○옥에게 보낸 것에불과하고, 그 내용도‘경락사실, 경매대금 완납 및 이주각서, 철거동의서’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뿐이고, 이 과정에서 철거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언급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 정○옥도 철거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 사건 조합과 상의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물산에 문의하니 이 사건 조합에서 위서○선의 철거동의각서를 팩스로 보내주므로 자신이 판단해 볼 때,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조합에서 위 철거동의각서를 보낸 것만으로 피고소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 달리 피고소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고소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가스오븐레인지 등 청구인 소유의가재도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정○옥의 진술에 의하면,철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가스오븐레인지를 비롯한 가재도구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또한 동인은 아마 위 가재도구들을 목재철거작업을 하는 팀에서 치운 것 같다고 진술하고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소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할 것이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