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7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05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7. 서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교회의 권사인 바,
2003. 4. 27. 12:20경 위○○교회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서○숙(여, 59세)이 목사 구○흥에 대한 비방 내용이 들어있는 팸플릿을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나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9.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05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7. 서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교회의 권사인 바,
2003. 4. 27. 12:20경 위 ○○교회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서○숙(여, 59세)이 목사 구○흥에 대한 비방 내용이 들어있는 팸플릿을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9.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