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56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외(피고소인) 이○경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였던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경은 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인○○아카데미 학원 강사인바,
1999. 6. 28.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위 학원에서 당시 위 학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을받고 있던 청구인이 정시에 출석하였음에도 위 학원의 출석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출석란에 지각한 것으로 고쳐 기재하는 등 위 학원의 출석부를 임의로 변조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1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56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외(피고소인) 이○경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였던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경은 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인 ○○아카데미 학원 강사인바,
1999. 6. 28.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위 학원에서 당시 위 학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던 청구인이 정시에 출석하였음에도 위 학원의 출석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출석란에 지각한 것으로 고쳐 기재하는 등 위 학원의 출석부를 임의로 변조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1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