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4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같은 양○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영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의 주지인 자, 같은 양○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소인 김○영은,
청구인이 1999. 9. 20.□□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 당시 그가 주지로 있던○○부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금4,627,076,3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925,500,000원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이하‘△△’이라 한다) 총무원이 1999. 10. 26. 청구인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주지로 새로 임명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1. 10. 19.□□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농협구좌로 입금된○○의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925,500,000원과 같은 해 11.29. 위와 같이 입금된 2차 중도금925,500,000원 합계금1,851,000,000원 상당을○○를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양○인은,
(가) 청구인과 전항과 같이○○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청구인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우선 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개혁종단인 정화개혁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청구인과△△총무원사이에 갈등이 생겨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렵게 되자 주택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10. 22.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인 청구외 이○훈으로 하여금 검정색볼펜으로 인감증명서 용지 2매 뒷면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이○훈(李承勳)”,사용용도란에“계약”,위임자란에“이○도(390105-○○○○○○○)”라고 각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청구인의 인장을 동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2매를 각 위조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사무실에서 위 이○훈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날□□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훈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토지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주지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1999년 9월 20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에 따라○○부지사용을 승낙한다. 작성일 1999. 10.’라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구인의 인장을 동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4) 1999. 11. 5. 안양시청 민원실에서 청구외 김○선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건축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전 주지인 청구인과△△총무원 사이에○○매각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주지직에서 해임됨으로 인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9. 9. 20.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허위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1) 2001. 11. 22. ○○주지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주지인 피고소인 김○영이 1999. 9. 20.□□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양○인에게○○부지와 대웅전 등을 매매대금4,627,076,300원에 매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피고소인 김○영, 같은 양○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5매를 각 위조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2002. 2. 27. 안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관에게 각각 위와 같이 위조된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도
                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4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같은 양○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영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의 주지인 자, 같은 양○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소인 김○영은,
 청구인이 1999. 9. 2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당시 그가 주지로 있던 ○○ 부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금4,627,076,3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925,500,000원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하 ‘△△’이라 한다) 총무원이 1999. 10. 26. 청구인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 주지로 새로 임명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1. 10. 19. □□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농협구좌로 입금된 ○○의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925,500,000원과 같은 해 11. 29. 위와 같이 입금된 2차 중도금925,500,000원 합계금1,851,000,000원 상당을 ○○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양○인은,
 (가) 청구인과 전항과 같이 ○○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청구인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우선 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개혁종단인 정화개혁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청구인과 △△ 총무원 사이에 갈등이 생겨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렵게 되자 주택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10. 22.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인 청구외 이○훈으로 하여금 검정색볼펜으로 인감증명서 용지 2매 뒷면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이○훈(李承勳)", 사용용도란에 "계약", 위임자란에 "이○도(390105-○○○○○○○)"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청구인의 인장을 동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2매를 각 위조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사무실에서 위 이○훈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날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훈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 주지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1999년 9월 20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 부지사용을 승낙한다. 작성일 1999. 10.’라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구인의 인장을 동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4) 1999. 11. 5. 안양시청 민원실에서 청구외 김○선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건축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 전 주지인 청구인과 △△ 총무원 사이에 ○○ 매각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 주지직에서 해임됨으로 인하여 ○○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9. 9. 20.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허위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1) 2001. 11. 22. ○○ 주지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 주지인 피고소인 김○영이 1999. 9. 20. □□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양○인에게 ○○ 부지와 대웅전 등을 매매대금4,627,076,300원에 매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피고소인 김○영, 같은 양○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5매를 각 위조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2002. 2. 27. 안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관에게 각각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