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7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호, 김○옥을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호는 1975. 2. 25.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같은 김○옥은 간병인으로 일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신○호는
(가) 2002. 11.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김○옥과 1회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2. 11. 6. 08:05경 위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옥이 위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청구인이 피고소인과의 간통행위를 의심하여 위 김○옥의 옷자락을 붙잡자, 뒤쪽에서 청구인을 껴안고 오른손을 비틀어 청구인의 손등에 멍이 들게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옥은
위 (1),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신○호가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신○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택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7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호, 김○옥을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호는 1975. 2. 25.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같은 김○옥은 간병인으로 일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신○호는 
    (가) 2002. 11.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김○옥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2. 11. 6. 08:05경 위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옥이 위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청구인이 피고소인과의 간통행위를 의심하여 위 김○옥의 옷자락을 붙잡자, 뒤쪽에서 청구인을 껴안고 오른손을 비틀어 청구인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옥은
위 (1),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신○호가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신○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